확산 계속 우려가 영향 미친 듯…병원 보상 방식 등이 과제

정부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병원을 전체 공개하고 격리자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검토키로 하는 등 메르스 퇴치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이는 메르스 감염이 소수 병원을 벗어나 대폭 확산할 ‘임계점’에 다가섰다는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첫 발병 후 보름 이상이 지난 뒤에도 메스르 감염이 확산을 계속함에 따라 ‘강공’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조처 중 가장 큰 변화는 발병 병원 명단의 전격 공개다.

지금껏 보건 당국은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환자들이 병원을 꺼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면서 발병 병원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비밀리에 소수 병원의 ‘클러스터(감염 그룹)’만 잘 추적해 공포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병이 도는 곳이 어디냐’를 궁금해하는 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등한시한다는 반발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메르스가 평택성모병원(평택) 안에서만 병이 돌던 최초 양상을 넘어 삼성서울병원(서울), 대청병원·건양대병원(이상 대전)까지 들이닥치면서 보건 당국이 병원 명단 공개로 전격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발병 병원이 대거 늘면서 해당 감염 의심자의 복잡한 동선을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조없이 쫓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의 정보가 퍼지면서 비공개 원칙에 대한 압박도 가중했다.

정부는 7일 발병 병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했지만 과제도 만만찮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건양대병원 등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환자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피해가 불가피해 이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림대 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는 “당연히 발병 병원을 공개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며 “공개 대상 병원 중에는 추가 발병이 없는 곳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를 잘 밝혀 대중의 혼돈과 오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 공개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안도 급물살을 탔다. 중앙 보건 당국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구조를 넘어 지자체와 정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 방역 업무를 나누고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한 것이다.

보건 당국은 이날 지자체에 메르스 확진 검사 판정 권한도 부여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감염 의심자를 1차로 검사해 메르스 ‘양성’ 결과가 나와도 최종 확진은 충북 청주의 국립보건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만 내릴 수 있어 확진 판정 과정이 느리고 혼선이 잦았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빠른 대처가 어렵고 의심자가 숨진 이후 뒤늦게 ‘사후 확진’을 받는 경우가 잇따른 것 등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격리에 대한 관리 강화도 강조됐다. 자가(자기 집) 격리자를 보건소·지자체 직원과 1대1 매칭(짝맞춤)해 관찰하고 스마트폰 위치 추적 검토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당국이 감염 위험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방역망 바깥에서 ‘예상 못 한’ 감염·사망자가 속출하고, 자가 격리자를 제대로 관리 못 해 연쇄 감염 방지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에 나온 조처다.

격리 관리 강화의 후속 작업도 만만찮다. 격리 대상자가 전국 곳곳에서 더 늘어나면 추가 관리 인력의 투입을 지자체와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증 증상자 등 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감염 위험자들을 수용할 대형 격리 시설을 더 마련하는 것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시설 격리는 시설이 들어 오는 지역의 주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선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시설 지정과 운영 등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