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6%↓…”노후소방장비 교체사업 교부세로 전환된 결과””담뱃세로 조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 4천147억원 전망”

내년부터 신형 연안구조정 56척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담뱃세로 조성하는 지자체 소방·안전예산이 올해보다 1천억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구축사업에도 예비비 약 2천8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예산안이 3조 2천254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9일 밝혔다.

안전처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 3천124억원에 견줘 2.6% 감소하고, 추경 대비 6.1% 감소한 규모다.

인건비는 714억원이 배정돼 올해 본예산보다 10.6%가 늘게 된다. 사업비는 2조 4천488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적다.

안전처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올해까지 반영된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 1천억원이 빠지고, 재난통신망 사업비가 안전처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노후소방장비를 새 장비로 확충하는 경비는 올해 도입돼 각 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하기 때문에 안전처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수치와 달리 내용으로는 재난·소방·해경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올해 추경에 편성된 재난관리예산 1천189억원도 내년에 쓸 돈이 미리 투자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예산안 개요를 보면 안전처 사업비를 포함한 안전투자 배분액은 14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난다.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에는 못 미치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안전처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헬기 4대(292억원), 대형 함정 3척(1천23억원), 방제정 4척(91억원) 등이 연차적으로 도입된다.

신속하게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연안구조정을 내년에 8척(108억원), 이후 4년간 매년 12척(연간 159억원)씩 들여올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4천147억원은 안전처 예산으로 잡혔으나 시도에 배분돼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쓰이게 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갑 당 596원)의 20%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판매량이 정부 전망치를 상회, 올해보다 1천6억원 늘려 잡혔다.

또 재난통신망 구축 본사업에는 예비비 2천77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 안전처 주요사업은 ▲ 재해위험지·소하천정비 및 빗물저류시설 설치(6천59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3천36곳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346억원) ▲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0억원)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2억원) ▲ 안전신문고 고도화(11억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