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대상별 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정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등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며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집중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시행,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키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치안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 수혜 대상별, 영유아·청소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완성할 예정이다.

◇ 제2 메르스 막는 검역 예산 33% 증액

201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관련 예산은 4천118억원에서 5천476억원으로 33% 증액했다.

제주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 장비를 보강하는 등 검역소 검역 관리 예산을 올해(55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111억원을 편성했다.

긴급 상황실 등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전담했던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도 11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410억원을 편성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도 예방접종 횟수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축장에는 스팀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 치안 강화로 ‘신뢰 사회’ 조성

범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치안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3천306곳에 346억원을 들여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과거 범죄 유형, 최근 이동 경로 등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새로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10억원이 편성됐다.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은 현행 38개에서 48개로 늘어나고, 범죄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셉테드) 예산은 올해 3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가한다.

사고 발생시 구조를 지연시키던 낡은 구조·출동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소방·해경에 대향 헬기 1대씩을 포함 한 헬기 4대와 5천톤급 1척 등 대형 함정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올해(3천141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늘린 4천147억원을 편성, 지방의 노후 소방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특교세를 4천937억원에서 5천135억원으로 증액해 지자체의 재난 복구, 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착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노인, 여성·가족, 농어민 등 대상별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8조8천억원)보다 8.6% 증액한 9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인원을 현행 5만7천500명에서 6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스스로 옮겨 앉기 등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을 위해서는 일자리 39만개(기존 34만)를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464만 명에서 48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해서는 마음 편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 지원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0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로는 각각 보육, 진로상담, 주거, 돌봄서비스 등 시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 맞춤형 시간제 보육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맞춤형 보육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 이용자에게는, 긴급한 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월 1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35개,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를 새로 확충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전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을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장년들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책 물량을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3만1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시행해, 자원봉사자가 노인을 1시간 돌보면 1포인트를 적립한다. 이 포인트는 추후 본인(65세 이후)이나 가족이 자원봉사 형태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