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체 후 ‘득세’…중국어선 40척에 고속단정 2척은 속수무책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고는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약화한 단속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특수기동대원 8명이 중국어선에 올라타고도 나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하는 사이 중국어선들은 유유히 달아났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10분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7.2㎞ 침범한 중국어선 40여 척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무리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인근 해상을 기동 순찰 중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천t급 경비함인 3005함은 즉각 4.5t급 고속단정 2척을 바다에 내려 출동시켰다. A(50·경위) 단정장 등 19명이 고속단정 2척에 나눠탔다.

쇠창살과 등선 방지용 그물을 설치한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40여 척 중 100t급 중국어선(쌍타망 철선) 한 척에 근접한 고속단정 1호기에서 대원 8명이 어선에 올라타 조타실 철문을 두고 중국선원들과 대치했다.

중국선원들은 철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했고, 해경대원들은 절단기를 이용해 강제로 철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했다.

그 순간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이 고속단정 1호기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오후 3시 8분께였다.

1호기에 혼자 남아있던 A 단정장은 고속단정이 침몰하기 시작한 순간 바다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또 다른 중국어선이 뒤집힌 고속단정 위로 배를 몰았다. A 단정장은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지만 하마터면 중국어선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우리 해경의 다른 고속단정까지 위협했다.

해경은 사고 방지를 위해 중국어선에 승선해 있던 대원 8명을 태워 3005함으로 철수했다. 그 사이 중국어선들은 유유히 중국해역 쪽으로 배를 몰고 돌아갔다.

그동안 쇠파이프나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은 많았지만 어선을 이용한 ‘충돌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고는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어선이 급증한 반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봄어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봄어기인 2013년 4∼6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어선 수는 총 1만5천560척이었다. 매일 중국어선 172척이 서해 NLL에서 조업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4년 봄어기에는 1만9천150척(하루 평균 212척), 2015년에는 2만9천640척(하루 평균 329척)으로 2년 만에 100%가량 급증했다.

반면 2014년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서해 5도 어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는 이슈가 될 때만 찔끔찔끔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해 5도를 전담하는 해양경비안전서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현근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간사는 9일 “해적 수준으로 세력과 장비 성능이 좋아진 중국어선들을 작은 고속단정 2척으로 한꺼번에 나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에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못하고 돌아온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0∼300명 규모의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며 “해경을 부활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서해 5도에 인력과 장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은 갈수록 횡포화하고 조직화하고 있다”며 “어제도 중국어선 40척을 우리 고속단정 2척이 상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인력과 장비가) 중국 어선 수와 비교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 나포 작전에 나서면 분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거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도 “장비를 증강하고 인력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