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회의 열릴 듯

양대노총 8년 2개월 만에 참여
경총·상의도 참석 의사 밝혀
靑 “환영… 사회적 대화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면서 “참여 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화 테이블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6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와 참여 주체, 논의방식 등 개편 방안을 다루게 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임시 회의기구지만, 사회적 대화 복원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의제 선정이나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현안이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