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 해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민생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민생공약 이행 성적으로 ‘B등급’을 부여했다.

2일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대학교육 분야를 가장 높은 B+, 주거부동산 분야와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를 B, 통신분야를 가장 낮은 B-로 평가했다. 이들은 “대체로 지난 정부(C+)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의속고발권 폐지나 주택임대차 안정화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대학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공정위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갑을 개혁,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