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비정규직 사고 이후 2년 5개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서울교통공사 직원 10명 중 1명(11.2%)이 친인척인 것을 두고 고용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청년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24일 “구체적으로 밝혀진 비리가 없음에도 친인척 비율만을 문제 삼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비리채용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신문은 서울교통공사 구성원들을 통해 구의역 사고 이후 2년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모군이 사망한 이후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4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직원 수가 부족해 2인 1조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규직화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사고 다음달인 2016년 6월 지하철 안전 업무 분야는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직고용은 일반직(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안전업무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같은 해 5월 서울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가 탄생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2017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사회의체를 구성한 후 7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입사 1~4년차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협의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1285명 가운데 친인척이 108명(8.4%)이라는 점 때문이다. 친인척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고위직 임직원이 불법적으로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꽂아 넣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3월 공사가 진행한 조사에 응답한 직원(1만 7045명·응답률 99.8%) 가운데 11.2%(1912명)가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고 대답한 결과는 의혹을 더 키웠다.

1912명 중 부부인 경우는 726명, 부모·자녀가 148명, 이를 제외한 6촌 이내 친인척이 1038명이다. 또 이 조사에서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장의 아내와 처형 등이 빠진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 측은 “누락자까지 포함해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회사 내에 6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모두 112명으로 파악됐다”면서 “누락자 가운데 4명은 공채 입사자, 1명은 제한경쟁 입사자로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내부 구성원들도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은 맞다고 봤다. 박 시장은 국감에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사내 근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고용세습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직원 A씨는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습 차원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과정이 내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리를 나눠 먹으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고용세습이라는 용어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기태 노조 교선실장은 “채용비리를 밝히기보다는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공사와 짜고 고용세습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정해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은 지하철 특성상 공채로 뽑는 사무직보다 안전 업무 등 현장 노동자들이 많았던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 노무가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인의 소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 관계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없었다”며 “회사 임직원들의 친인척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구의역 사고가 있었던 2016년 5월 이전부터 근무했던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근무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규직화 정보를 미리 듣고 입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2017년 3월 추가로 채용한 73명도 같은 해 7월 발표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 방침을 미리 알고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발표로 정규직화 방침에 대한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알았을 수 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구의역 사고는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던 데다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침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를 노조가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채용 과정에서 노조나 노조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유성권 노조 쟁의국장은 “나는 10년 가까이 150만원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며 “만약 누군가 낙하산으로 왔으면 가장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원 B씨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먼저 듣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노조가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도 논란을 키웠다. 4년차 이하 정규직 직원들은 “합리적 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집회를 벌였고,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 2년차 직원 C씨는 “공채시험도 보지 않고 입사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게 공정하냐”고 주장했다.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직원은 “갑자기 귀족노동자로 비판받는 게 억울하다”면서 “보수언론은 우리 연봉이 7000만원이라고 하던데 나는 326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군과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직원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해서 당시 근무를 했던 인원들이 촉탁직으로 넘어오고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판받는 것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공사 직원들은 물론 노조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정기태 노조 실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뺏기 정책이 아닌 일자리 더하기 정책”이라며 “차별적인 고용구조를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감사원 감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