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 최고 걸림돌” 이재갑 장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부작용은 소통하며 보완”

경영계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장관과 경영계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속에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가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노사관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개정안 시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을 잘 살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올 한 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등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 회장 외에도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