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 사업장 193곳 찬성표 96.6%

자동차노련 “정부·使, 주52시간 뒷짐…버스노동자 월급 80만~100만원 줄어”
정부 “요금 인상” 지자체 “국고지원”
버스대란 위기에도 핑퐁게임만 지속
14일까지 쟁의조정… 합의 어려울 듯

서울·경기·부산·울산·대구 등 지역별로 진행된 버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는 15일 전국 버스 2만여대가 멈춰 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파업 가결 이후 지역별로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의견 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정년 연장이나 임금인상 등 별도의 안건이 있지만 주요 쟁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과 인력 충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 지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을 포함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버스 노동자 3만 5493명 가운데 3만 2322명이 참여했다.

투표 집계 결과 찬성 3만 1218명(96.6%), 반대 1017명(3.1%), 무효 87명(0.2%)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3171명은 기권했다. 이는 전국 사업장별로 진행된 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를 종합한 결과다.

핵심현안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회사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전체 버스 기사 임금 가운데 시간 외 수당이 32%에 이르는 기이한 임금구조 탓에 버스 노동자들의 월급은 80만~100만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부터 줄곧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버스회사들은 차량과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고 정부와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노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세금을 떼고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26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더 낮아지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서울 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해 기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업체 측은 “지금도 노선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더 올라가면 운영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이라면서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인력 추가 채용이 불가피해 현 수준의 임금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재원만으로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지자체에선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국고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 중인 데다 지난해부터 기사 추가 채용과 탄력근로제 적용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덕분에 요금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자동차노련이 전국 단위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내는 곳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 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과 근무시간이 더 열악해 지역별로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될 전망이다.

자동차노련은 10일 오전 11시 조정 신청을 제출한 지역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임금 시효가 남아 있는 경기 시내·시외버스 노조를 비롯해 경남, 경북, 전북, 충북 등의 버스노조는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다음달 초 2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노련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최종 조정 회의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면서도 “조합원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버스 교통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