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서울·부산·전남 등 전국 버스 노조 287개 지부에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며 지난 7~9일 242개 지부에서 파업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부분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경기·경북·전북은 오는 14일에 공동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각 고용노동청은 이날 회의에서 관할 지역 노선버스 노사 동향과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국 48개 고용노동지청에선 지난 3일부터 노선버스 상황반을 설치하고 관내 노선버스 업체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과 노사동향을 모니터링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정을 신청한 287개 지부 중 오는 7월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52개다. 상당수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기존대로 일반적인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나 지자체와 공조 체제 구축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조만간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노선버스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 한 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금 단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