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컸지만 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도 중요”

“최저임금위, 자영업자 과소대표 우려” 소수의견도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이들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처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협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위에서 각 고시 내용이 결정된 점을 들어 “최저임금제는 헌법 119조2항에 있는 ‘국가의 조정권한’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