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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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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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대규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20일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에 따르면 소장에 적시된 피고Ⅰ은 대한민국, Ⅱ는 추 장관 개인이다.
박 변호사는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면서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대규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20일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