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등을 통해 공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라고 뽑은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고를 쳐 채용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지자체에 어공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자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충성도와 선거기여도 등만으로 데려온 부작용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의 주인공인 배모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다. 배씨는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경기지사 당선 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해 도청 총무과에 배치됐다.하지만 배씨의 일은 공적 업무가 아니었다. 대리 약 처방, 속옷 정리, 음식 배달, 소고기 등 장보기, 친척 선물 구매 및 배달, 제사 준비 등 이 후보 집안 일, 즉 사적 업무에 매진했다. 개인 카드로 산 뒤 나중에 경기도 법인 카드로 바꿔 결제하는 등 편법도 동원했다. 어공으로 공직에 들어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는 단체장의 개인 및 집안 일에 예산을 써댄 것이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옛 충남도청 향나무 등을 무단 훼손한 시민단체 출신의 대전시 강모(여) 전 과장 등 전·현직 시 공무원 4명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19년 3월 대전시 임기제 4급(서기관)으로 임용된 어공이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공간 일부에 ‘소통협력공간’을 만들면서 울타리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냈다. 당시 소유권이 있던 충남도나 이를 넘겨받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도청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관할 중구청에 신고도 안했다.

이들 향나무는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때 가져오거나 심어 수령 100년이 넘는 것도 많아 국가등록문화제인 도청 건물과 함께 역사성이 크다. 2006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의 화염병에 향나무 140여 그루가 불에 타자 농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도 공무원들이 전국을 수소문해 비슷한 향나무를 찾아 대체 식목한 것과 대비된다.

강씨는 새로 꾸밀 공간에 자신이 몸 담던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설계하는 등 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친 것이 드러나자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퇴했지만 복구에 들어간 거액의 예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먹튀’한 강씨에게 물을 행정적 처벌도 없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사는 고사하고 형사 처벌도 어물쩍 끝날 것”이라며 “(어공이) 사퇴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충남도 출연기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맹모 전 원장이 물러난 것은 여직원 성희롱이다. 지난해 7월 맹 전 원장의 성비위 진정이 충남도에 접수됐다. 조사를 통해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처해져 업무에 복귀했지만 정작 그를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정치인과의 만남이었다. 같은 해 8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진흥원을 찾은 이낙연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언론에 실리면서 묻힐 것 같았던 성비위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더 뜨겁게 떠오른 것이다.

이 후보는 다음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맹 원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다”며 “맹 원장이 저와 함께 언론에 노출된 일로 힘드셨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맹 전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충남도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내다 2020년 2월 원장에 임명됐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관료제의 타성에 젖은 공직을 혁신하라고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것인데 단체장이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도 외부 인사를 선발할 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자질이 있는지, 높은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조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