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에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준비기-이행기-안착기’ 3단계로 일상회복 진행
조정 후 한달간 이행기에는 격리의무 7일+치료비 지원 유지
이행기 후 안착기에는 격리 없어지고 재택치료 종료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바뀐다. 등급이 바뀌더라도 정부는 한 달 가량 격리기간(7일)을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5월 말부터는 격리의무가 해제돼 ‘격리권고’로 바뀌고 외래진료비·생활비 지원은 끊기며 위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목표는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가동해온 방역·의료 특수체계를 일상적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재택치료 전환을 ‘준비기-이행기-안착기’ 3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행단계 기간은 4주로, 준비기간 격이다. 다만 이행기 ‘4주’는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자로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도 충분히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행 단계에선 확진자 신고 기간이 현행 ‘즉시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늘어나는 것 외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이행기 동안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있어 7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이행기 동안 치료비와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 달 가량의 이행기가 끝나 ‘안착단계’가 가동되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현재의 재택치료 체계도 중지된다. 외래진료비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도 종료된다.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인당 90만원이 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비용 지원마저 종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현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정부가 직접 구입해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안착기에 들어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했을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먹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안착 단계가 되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상을 배정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각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증병상은 1006개, 준중증 병상 1521개, 중등증 병상 1664개만 지정한다. 현재는 중증병상 2825개, 준중증 5359개, 중등증 2만 4618개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생활을 했던 ‘생활치료센터’도 안착 단계에선 각 시·도별 1개씩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