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유행규모와 확진자 감소세 안정적 유지 판단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줄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 3월 60%대에서 50%정도로 줄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 한계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남짓 만에 해제한 것은 유행규모와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현황 등 대다수 지표들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해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일상의 손씻기와 환기, 소독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 3주차를 정점으로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3만 9443명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28만 201명, 8일에는 20만 5281명, 15일에는 12만 583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을 보면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가 같은 요일 기준으로 3월 3주차 당시 1.29에서 4주차와 5주차에는 각각 1.01, 0.91, 이달 1주차에는 0.82로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거리두기 해제의 배경으로 꼽힌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월 5주차 1255명에서 4월 첫째주 1113명에 이어 이날 현재 다시 999명으로 줄었다. 주간 사망자도 3월 4주차 2516명, 3월 5주차 2312명, 4월 첫째주 2163명으로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본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아져 의료체계의 여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월 5주차 62.8%에서 이날 49.9%로 줄었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같은 기간 43.3%에서 29.6%로 감소했다.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의 델타변이 시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델타변이 유행시 거리두기 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을 때 확진자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을 완화해도 확진자 증가율이 10~20% 정도인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중대본은 “지난해 12월 일상회복을 멈춘뒤 4개월 정도 거리두기가 지속돼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고,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해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경제민생·사회문화 분과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전문가 위원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기존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기존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향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 취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전파력·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비용과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