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나마 진행된 수사 중단될것
약자인 피해자 고통 일언반구없어”
김경율, “민주당 등 역사 대죄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손실을 봤던 피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마저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정구집 공동대표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 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했고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도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금 정치인들이 보복 수사 우려에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본인이 변호사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들은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얼마든지 언론에 얘기할 힘이 있는데 왜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본인들을 약자로 포장해 검수완박하려고 하는지 약자인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지 의아하다”고 호소했다.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라임 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의 수사 인력을 통해 경제 사범들과 금융 사범들,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박살내는 이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대죄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연속해서 30분씩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