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열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단체는 이날 오는 4일부터 새달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신고와 함께 단체에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제한 통고, 어떤 의미집회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찰은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여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산경찰서는 이 단체에 엠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소음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文 정부 근무 의원들, 대응 요청집회 개최 전 집회제한 통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한병도·윤영찬·윤건영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문재인 정부서 청와대에 근무한 국회의원 4명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에게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경찰은 “관련 법률 해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고소장 제출전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상대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살인, 방화·집단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사저를 지어 지난달 10일 귀향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