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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전날… ‘태풍’ 예고한 검찰총장 청문회

이재명 소환 전날… ‘태풍’ 예고한 검찰총장 청문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04 20:44
업데이트 2022-09-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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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이원석 후보 놓고 격돌
수사정보 유출·검수완박 등 관건
부동산 증여·尹친분도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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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자녀 부동산 증여 논란 등을 놓고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는 “특정 정권에 대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먼지털기하다 안 되니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이 대표),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박성준 대변인)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 논란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법원행정처 쪽에 비위 법관 관련 정보를 수차례 전달해 야당으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이 후보자는 “당시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권한을 놓고 이달 10일 시행이 임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시행령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도 관건이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입장을 같이하는 만큼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부동산 증여 논란, ‘윤석열 사단’ 평가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자녀 증여에 대해선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태권 기자
2022-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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