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9%P 더 낮아
“초기 선도 조치 중요...법률 명시해야”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육 유망주였던 A(15)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폭력과 절도를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방황했다. 학교선생님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결국 지난 5월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군이 초범인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경찰관은 A군에게 선도제도를 안내했다.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졌지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던 A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년부 송치 대신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뒤 선도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랑의교실에 참여해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서서히 목표를 세우고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근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학교 정문에 현수막까지 걸리자 A군은 자랑스러워하며 이제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년 넘게 A군과 면담해 온 SPO 엄대섭(51) 경위는 5일 “성공한 운동선수나 유명인이 청소년 시절 학폭이나 미투 사건으로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해줬다”면서 “자칫 완전히 엇나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선도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잡고 목표를 세운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촉범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범죄발생시 이처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선도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범을 조사할 때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의 선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은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는데 이는 소년범의 처우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은 매년 2만여명이 이수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1만 1105명이 이수했다.

이러한 선도제도는 청소년 재범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20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율은 각각 21.5%, 30.5%로 이수한 청소년의 재범률이 더 낮았다.

다만 경찰 단계의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선도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인숙 변호사는 “형사사법 단계를 거칠수록 낙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선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해 경미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소년뿐 아니라 촉법소년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