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인적 쇄신한 공수처…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다잡을 수 있을까

부장검사 인적 쇄신한 공수처…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다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22-10-05 16:43
수정 2022-10-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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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포함 승진·전보 9명 인사
신규 임용에도 정원 25명은 여전히 미달
최근 잇단 사의에 “조직 쇄신” 지적 나와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최근 소속 검사들의 잇단 사의로 뒤숭숭해진 공수처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인사로 공수처의 신임 수사 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기존 수사 2부장이었던 김성문(29기) 부장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이동했다.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가 공소부장으로,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수사기획관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신규 임용된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에 대해서는 7일자로 인사를 낼 예정이다. 김명석(30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수사 1부장으로, 김선규(32기) 전 전주지검 검사가 수사 3부장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임용 후에도 공수처 소속 검사는 총 23명으로 정원(25명)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넉 달 사이 5명이 사의를 밝힌 여파다. 지난 6월 문형석(36기) 검사를 시작으로 7월엔 김승현(42기) 검사가 떠났고, 최석규 부장검사도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지난달 사의를 표한 이승규(37기) 검사와 김일로(변시 2회) 검사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사의 표명이 잇따르면서 공수처 안팎에서는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력과 공정성을 둘러싼 외부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수처 내부에는 무기력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한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외부 인력을 수혈하는 한편 사건 이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손보고, 공보준칙도 유연화하는 등 내부 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손봤다.

김진욱 처장은 “인지 수사, 특수 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 등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 기구로서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극대화와 분위기 쇄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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