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게릴라 시위 대치 속
오세훈 “예산안 처리까지 중단을”
전장연 “당분간 시위 멈출 것” 수용
상임위, 장애인 예산 6653억 증액
국회 공전에 “임시방편” 지적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지속하고 최근에는 ‘기습시위’까지 벌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한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이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978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지속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비용,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비용 등 5747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전원의 인건비 증액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비용으로 1438억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일환인 근로지원인 7000명 추가 고용비로 1496억원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는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비용 49억원을 증액하라고 했다.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은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9780억원에 못 미치는 665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상임위도 증액의 취지와 현실화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일례로 보건복지위 예비심사보고서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증액 항목을 9개에 걸쳐 검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담겼다.

이에 전장연은 당초 요구안 대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한 6653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653억원 전액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열차 지연이 빈번해지자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 방침을 밝혔고 전장연 역시 기습시위로 맞대응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 등 전장연의 시위를 무력으로 막겠다는 장애인 단체의 맞불집회도 예고돼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