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 송병주(51) 전 용산서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지 15일 만이다.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집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했다.같은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이들 피의자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법리를 구성했다.한편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혐의가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 최 서장과 송 역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