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운임 연장 논의도 안 돼
노동계 “‘先복귀 後대화’ 약속 깨”
릴레이 단식·인권위 개정 결정 등
‘노란봉투법’ 놓고도 갈등 커질 듯
정부·여당 공격적 행보도 걸림돌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데다 정부가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하면서 정초부터 노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올해 노정 관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일 “정부와 여당의 꼼수에도 안전운임제를 지켜낼 것이며 꿋꿋이 나아가겠다. 신년에도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 복귀 후 대화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푼 뒤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마지막 본회의 날인 지난달 28일 관련 법안 논의를 약속했던 여야는 결국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서민경제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거둬들였고, 국회에서 연장 처리 없이 일몰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를 주장하더니 결국 약속을 깼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에서는 약속하며 신의를 지킬 것처럼 하더니 뒤에서는 약속을 깨고 국민의 생명을 화주 이윤과 맞바꿨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도 노동계·야당과 정부·여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힘을 싣고 있는 사안이고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여당과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동계 인사들이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엔 오체투지로 저항하기도 했다.

이용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박래군 공동대표 등이 2주 가까이 단식 투쟁했지만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으로 다른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가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며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노동계를 향한 정부·여당의 공격적인 행보도 노정 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