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 신고 후 대책마련 지속 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 검토에 성범죄자 박병화로 홍역을 겪고 있는 경기 화성시가 환영 의사를 보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일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10월 31일 성범죄자 박병화가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에 전입신고를 하자 퇴거를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박병화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으로 법무부 등에 성범죄자 거주제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화성 주민들도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를 열었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도 5만명을 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1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정 시장은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