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학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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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둘 모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범행이 구체적인 데다 이정학이 사격 경험도 없는 점으로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정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은 돈을 노리고 두 자녀를 둔 가장인 은행 출납과장을 살해했다. 또 순찰 중인 경찰을 들이받아 권총을 탈취하고 차량을 3대 훔치며 도주 경로를 세우는 등 완전 범죄를 노린 폭력성으로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엄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정학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정학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며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 아내와 이런 아빠인지 모르고 태어난 제 아이들에게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희망하며,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정학 측 변호인도 “이정학이 지금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아왔다”며 “지난해 8월 체포될 때 ‘올 것이 왔구나’란 심정으로 사건 전부를 자백해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으며 범행 당시 수동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만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승만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내려주셔서 검사님께 감사하다”며 사형 구형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고, 여전히 “살인은 이정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죽어달라면 죽어주겠지만, 총을 쏜 건 제가 아니다”면서 “(집행 안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형은 비슷해 상관 없지만, 검사님은 끝까지 제가 총을 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우린 돈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자’고 이정학한테 얘기했는데, (먼저 검거된 이정학이) 이걸 본인이 말한 말인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진술 조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꾸며놨더라”는 말도 했다.
둘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이 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왼쪽 가슴과 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이 사용한 38구경 권총은 은행 범행 두 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자정 대전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순찰 중인 경찰관(당시 33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빼앗은 것이다.
이들은 은행 범행 차량인 그랜저XG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가 충북 불법 게임장에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면서 꼬리가 잡혀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이승만은 검거 직후 “내가 권총을 쏘고, 이정학이 현금가방을 탈취했다”고 자백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권총 격발로 은행 직원이 사망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승만이 격발했다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했고, 이정학 측 변호인은 “권총 발사 ‘이승만’, 현금가방 탈취 ‘이정학’”이라는 공소사실을 근거로 반격했다.
결국 경찰이 권총을 찾아내지 못한 게 이승만이 “대전의 한 야산에 묻었다 개발소식에 2018년쯤 꺼내서 잘게 부순 뒤 조금씩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여지를 줬다.
둘은 고교 동창생으로 재학 중에도 나이가 한 살 많은 이승만이 ‘형님 노릇’을 했고, 은행 범행도 결혼 후 형편이 어려운 이승만이 미혼이던 이정학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정학은 가정이 있으나, 이승만은 범행 이후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세월이 오래 지난 사건은 오히려 죄가 더 무거워진다. 그 만큼 유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크고, 그 만큼 피고인의 도주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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