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최고 40년’ 한국 오려다 실패
피해자 바람대로 가혹한 처벌 예상
새달 뉴욕 지방법원 출석 가능성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지 일간 비예스티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권 대표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루나 사태 피해자의 바람대로 훨씬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 대표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정부가 출범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로 지정됐고,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 연방검사는 지난해 권 대표를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범죄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한미 양국의 송환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의 송환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내린 뒤에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는 한국 송환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위조여권 사용으로 선고받은 4개월 형이 끝나는 3월 22일까지는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권 대표 측이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한 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 징역 11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법원은 당초 1월 29일이던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한 터라 다음달 권 대표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