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해외도피사범 ‘3단계 등급’

경찰은 전세사기와 도박,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610명을 집중 관리해 신속히 검거·송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 610명에 대해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 44명·중점 216명·일반 350명)을 지정했다.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할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등 경제 범죄가 16명(36.3%)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빌라 수십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세입자 30여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43억원을 빼돌린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사이버 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도피한 국가는 베트남 10명(22.7%),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등 10개국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삼아 여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서 5조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매월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핵심 도피 사범의 은신처와 도피 동향을 공유해 신속하게 검거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로 파견해 은신처를 조사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한다. 관리 등급은 검토를 거쳐 매달 조정한다.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