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다.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