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선거 10% 이상%·특정 언론 여론조사 5% 이상
선관위, TV토론 초청 요건 논란…나머지 3명 토론회
정근식 “유권자가 판단 내릴 기회 박탈…철회해야”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만 초청해 TV 대담을 진행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초청 후보’로 분류된 조전혁 후보는 단독 대담회에서 주요 공약을 소개하게 된다. 나머지 후보에 대해선 ‘초청 외 후보’ 토론회가 진행된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이에 대해 ‘편파적인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중계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ㅈ4일 서울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오는 6일 서울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주관방송사 KBS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 대담회를 녹화한다. 대담은 사회자와 일대일로 진행된다. 반면 나머지 정근식·윤호상·최보선 등 다른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 ‘초청 외 후보’ 토론회 형식으로 녹화가 진행된다. 대담회와 토론회 녹화분은 오는 7일 KBS·MBC·SBS 지상파 3사를 통해 각 30분씩 송출된다.

이에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부당한 조전혁 1인 초청 대담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과 공중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선관위 주최 초청 TV 토론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1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선관위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

앞서 CBS, 쿠키뉴스 등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전국일간지에서 의뢰한 조사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선관위의 설명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정 후보 측은 KBS 등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시행했어야 하며, 조 후보만 먼저 대담회를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후보 1인만 대상으로 토론회를 해 지탄을 받았던 선관위가 이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TV 토론 강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여론조사 반영 대상 언론기관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합동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4인 토론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