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

‘전두환 사형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4 07:11
수정 2024-02-24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84세. 연합뉴스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84세.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84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