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황폐화’, ‘영훈국제중 비리 사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복잡한 대입전형’,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 2013년 한 해 교육계 이슈는 무엇일까. 서울신문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의 도움으로 ‘올해의 교육이슈 톱(TOP)7’을 선정했다. 성향차에도 불구하고 두 교원단체가 고른 올해 이슈 7개 항목 중 ‘일반고 황폐화’ 등 5개 항목이 겹쳤고, 이 항목들에서 ‘현장’에 대한 우려가 묻어났다. 이 밖에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드러난 교육 영리화 논쟁’을 올해 이슈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교총이 주목한 이슈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교육부 관료 출신 장관 선임’이다. 두 교원단체가 꼽은 올해 교육 이슈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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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슈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끌…대기업 ‘교육영리화’ 논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올해 전교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다.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어낸 이후 14년 만에 법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현재는 고용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내년에도 전교조와 노동부의 치열한 법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꼽은 또 다른 이슈는 지난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교육 부분에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기자 교육영리화 논란이 일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손잡게 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도 교육장사에 끼어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점 또한 대기업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고 영훈초 출신의 학생을 합격시키려 입학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실형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09~2010년 최모(42)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게 이유다. 영훈중의 한 교사가 법원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성적을 고쳐줬다”고 진술해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확정안은 8월에 발표한 시안과 달리 자사고에 선발권을 다시 돌려줘 ‘일반고 살리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안에서는 ‘누구나 지원-추첨’ 방식을 내놓았으나, 확정안에서는 ‘누구나 지원-1.5배 추첨-면접 선발’ 방식으로 전환, 면접 선발권을 다시 부여했다.

이 밖에 전교조는 한국사 수능필수화 및 교과서 논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논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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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이슈들]

자유학기제 새 바람 기대…교육관료 출신 장관 탄생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교육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올해의 이슈로 꼽았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탐색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는다. 지난 9월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관료 출신의 첫 장관 탄생도 이슈에 뽑혔다. 현재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은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80년 교육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정통 교육관료 출신인 셈이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배출된 51명의 장관 가운데 처음이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 및 편향 논란에서 촉발된 ‘역사전쟁’과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화가 세번째 이슈에 올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년도부터 고교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결과를 발표하자 진보진영과 야당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이 심하다며 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진영과 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사실 왜곡, 좌편향이 많다며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국사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 과 목으로 지정된다.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지난달 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내년 2학기부터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전일제 교사들과의 업무 분배를 놓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전체 정규교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 확정안에 따르면 폐지 요구가 많았던 국·영·수의 A, B형 수준별 수능체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수능 문·이과 융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점 역시 교총은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교총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사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