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수도권 3개 지역 선정 시범 추진

첨단산업·관광 등 다양한 산업 메카 육성
일각선 “누리사업 실효성 먼저 검증을”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과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혁신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손잡고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한 독일 드레스덴의 사례를 국내에서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면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내걸어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비(非)수도권 지역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핵심 산업분야를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개 지역(광역지자체 단일 또는 복수)을 선정해 국고 총 1080억원을 투입하며, 해당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 투자한다.

‘누리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의 대학·지역혁신 사업과 비교하면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과제를 마련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대학 등이 ‘지역협업위원회’라는 심의·의결기구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할 대학은 실행기구인 ‘대학교육혁신본부’를 구성한다.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역 내 대학들 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 전략을 세운다. 혁신과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구조와 교육과정 개편에도 나선다. 지역 내 기업 및 연구소, 상공회의소, 교육청과 지역 내 고교까지도 플랫폼 안에서 협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선박 건조 산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면 대학들은 ‘조선 부품 계약학과 운영’,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연구’, ‘지역 부품사업체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지역 내 기업 및 특성화고와 협업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이다. 첨단산업뿐 아니라 관광, 생태, 물류 등 다방면의 산업이 가능하다.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대학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6월 초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각 플랫폼은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해 지역 내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4월 성과평가를 받는다.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어려워진 지방대학들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사업이지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위기인 지방대들은 지역 혁신을 이끌 여력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누리사업 등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산업에 맞춰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지방대학의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지자체와 대학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