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도시 참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법제화 촉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위해 필요

전국 53개 도시가 참여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23일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시켜 일반자치(지자체)와 교육자치(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공공히 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181개 지자체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의 위기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의 교육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범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