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교육부 잇단 엇박자
정책 혼선에 교육 현장 ‘혼란’
소통·조율 거쳐 언급 신중해야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교육부는 ‘찍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대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바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앞서 여러 차례 정책 혼선을 빚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타 부처 인사 교류를 통해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하자 이들을 하루아침에 복귀시켰습니다. 6월에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고 대입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복된 논란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슈의 높은 민감도와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능이나 킬러 문항, 의대 입시 같은 현안은 학생과 학부모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라도 ‘시그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민감한 시기에 이 부총리의 ‘자유전공 의대 진학’ 발언이 나오자 수험생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대입과 관련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총리가 정책 언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고려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발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의사를 밝혔다가 중단했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도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해야 깜짝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혼선이 반복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