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정부 -의료계 갈등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처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15년 새 크게 늘었다.

2000년에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교수까지 집단 휴진해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무기한 연기되기는 했지만 2002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동네 의원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2012년 7월에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해 안과의사회가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새로운 의료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며 날을 세워온 셈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끊임없는 갈등에는 ‘저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면서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인내마저 바닥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수가는 정부도 공감하는 문제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맹장수술과 제왕절개, 백내장 수술 등의 국내의료수가는 의료선진국인 미국 등 8개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 늘리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의사들이 돈 벌기에 왜 이리 혈안이냐’는 비판도 많지만 폐업한 병원이 3년 새 20~30% 증가하고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40%가 의사일 정도로 동네의원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양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정부는 의협이 먼저 의정협의체 결과를 뒤집어 신뢰를 깬 이상 집단 휴진 철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 기조만을 내세워 오히려 전공의들의 반발을 불러 집단 휴진 규모를 키우는 등 유연하지 못한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