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5명 사직… 1630명 병원 이탈

정부, 831명에게 ‘즉시 복귀’ 명령
거부 땐 무더기 수사·기소 전망도
수술 취소·진료 거부에 피해 속출
임상강사·전임의도 “이대론 안 돼”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인턴) 6415명이 사직서를 던지고 환자 곁을 떠났다.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의 이탈로 수술 취소와 진료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등 피해 환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이 중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31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최후통첩’ 성격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따르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해 유례없는 무더기 수사·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대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원주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성심·건보공단 일산병원, 순천향천안병원과 상계백병원, 부천성모·대전성모병원 등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103명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831명에 이른다. 정부는 50개 병원을 추가 점검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히 확인할 방침이어서 업무개시명령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날 근무지 이탈자 대부분은 하루 일찍 집단행동에 나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였다.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전공의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전날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 건수는 수술 취소 25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이었다.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휴직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 차관은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져 의료법 6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병원 기능이 상당히 마비되고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병원에 남은 임상강사와 전임의(펠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이대로라면 의업을 이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0년 의료파업 사태 때처럼 의대 교수들의 지원 사격이 이뤄지면서 의료계가 속속 결집하는 양상이다. 의협 비대위도 매일 오후 2시 브리핑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의대생들도 1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7개교 1133명이 휴학 신청해 동맹 휴학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래 버텨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도,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2000명은 과도하니 좀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잘하면 소프트랜딩도 가능할 듯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