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달 행정처분 놓고 고심
올특위 ‘27일 휴진’ 결정 못 내려
서울대병원 닷새 만에 휴진 중단
“다른 병원들 동참 동력 떨어질 듯”

125일째를 맞은 의료 대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한 뒤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정한 시한이 오는 ‘6월 말’이다. 마냥 끌 수만은 없는 터라 6월 말까지 상황을 본 뒤 7월 초 미복귀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7월 초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도 선처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예정대로 불참했다. 올특위는 전날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올특위는 회의 후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지난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특위는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쇄 휴진’ 동력은 물론 의료계의 투쟁 대오도 흐트러지는 모양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24일부터 정상진료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며, 무능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원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우왕좌왕하는 서울대병원 때문에 다른 대형 병원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휴진하겠다던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세브란스병원은 휴진 여부를 고심 중이다.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25일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4일로 예고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