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심버스 확충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도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늘려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결정이다. 직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투입된 예산 8000억원의 2.5배 수준이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정신건강 분야에 2700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5200억원까지 매년 예산을 늘려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울 위험군은 17.5%(3월)→18.6%(5월)→22.1%(9월)로 점차 늘어났다.

우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2021년 13대로 확대한다. 전국 5개 정신병원과 시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간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4명 중 1명꼴로 기존 검사를 통해 병의원 연계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비원이 고객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잠시 일을 멈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편입된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최대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개선하고 병상당 거리는 최소 1.5m로 해 밀집도를 낮춘다. 이 같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월 5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