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 정보 44→45종 확대
채무·의료 위기 가구 포착 강화

단전, 단수 등 위기 가구 발견에 활용하는 정보 목록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대상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굴에서 활용되는 위기 정보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대상자가 추가돼 종전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또 현재 파악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에 연체 금액뿐 아니라 채무액을 포함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채무·의료 위기에 놓인 가구를 폭넓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2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2015년 구축했다. 지난해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대상자는 665만 6000명이며 이 중 290만 2000명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았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된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