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 무색해진 고용센터 <상>

실업·모성보호급여 수요 늘면서
취업제도 담당·상담원까지 투입
취준생들 인지도 낮아 이용 꺼려
“자동화 프로세스 등 업무 리셋해
구인·구직 연계 사다리 구축 계획”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에 174개(출장센터 42개 포함)의 네트워크를 갖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처’ 역할을 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와 수시·경력 채용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업 및 모성보호급여 등 사회보험 수요가 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건 고용센터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업무 리셋’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44만 3000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7만 4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1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여액을 올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2019년 8조원대이던 지급액은 2021년 12조원대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141만 7000명에게 9조원가량이 지급됐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면서 모성보호급여 지급액도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자는 2019년 5660명(21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만 3188명(1302억원)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같은 기간 1059명(3억 9700만원)에서 1만 1680명(46억 8100만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모성보호 예산이 늘면서 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고용센터 업무가 사회보험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국민취업제도 담당자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준 확인에 투입되면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일자리 데이 등 취업 프로그램 추진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고용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에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은 44만 2000명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고용센터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고용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용센터를 찾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구인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좋은 일자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취업준비생은 “고용센터에 가면 나이 드신 중장년이 많아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라며 “취업 지원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센터를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고용센터에서 청년 취업 지원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청년 방문객이 적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8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악순환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구인 공고의 경우 구직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과 임금, 파견·용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처리하면 건당 평균 20분이 걸린다. 연간 접수되는 구인 공고는 올해 9월 기준 170여만건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렇게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프로세스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직자뿐 아니라 구인 기업을 지원·매칭해 취업·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