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로 본 위기의 검찰 독립

“집권 세력은 ‘정치 검찰’을 원할 뿐 ‘독립 검찰’을 바라지 않는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는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나돌던 이 같은 냉소적인 말들이 현 정권에서도 ‘불문율’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의욕적으로 수사를 해 온 검찰총장이 결국 외압에 의해 물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 독립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시 권력에 의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복수의 검찰 간부는 29일 “청와대가 ‘토끼몰이식 총장 찍어 내기’ 전례를 남겼다. 법무부도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언제든 흥신소를 자처하며 총장 사퇴를 위해 총대를 메는 선례를 남겼다”고 통탄했다. 청와대가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라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정 라인과 법무부를 내세워 강제로 몰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번 채 총장 사퇴는 개인 비리나 검찰총장 직무와는 관련 없는 도덕성 문제인 ‘혼외 아들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후 여당의 총장 퇴진 건의, 법무부 감찰 지시, 총장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선(先) 진상 규명, 후(後) 사표 수리’라는 카드로 이를 일시적으로 무마했지만 결국 법무부는 정황 증거만을 토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채 총장 불륜을 캐는 데 앞장서고 법무부가 사퇴에 총대를 멨다는 지적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도 청와대가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임모(여)씨와 채모군의 혈액형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앞세우면서 검찰 반발을 무마한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총장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뒤 법무부를 통해 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진단했다.

청와대가 채 총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후임 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중도 사퇴한 검찰총장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관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채 총장처럼 정권에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