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 의원’ 수사 어떻게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엇갈리면서 검찰 수사팀 간 온도 차가 확연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의 ‘입법 로비’ 수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영장 기각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 여부에 대한 본안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는 더딜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재청구도 어려워졌다. 검찰이 추가로 물증을 확보한다 해도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병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심 수사 확대까지 넘봤던 출판기념회 축하금 관련 수사 역시 된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으면 300만원도 뇌물이라는 판례가 있고, 큰돈을 냈더라도 책을 다 구입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공안1부(부장 이현철) 수사도 이번 영장 기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맡고 있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조 의원의 구속으로 한 고비를 넘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은 같은 당 송광호(72) 의원도 철피아 관련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이날 다시 검찰로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친 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