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독자적 증거조사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수사 내용이 재판을 통한 검증 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특별검사법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특검팀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구성됐다”고 중립성을 문제 삼은 뒤 “특검에 의해 수사된 기록보다는 헌재가 독자적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박영수·조승식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 일부 의원은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매주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여당 의원들도 반대만 할 수 없었고 청와대도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박 대통령 측이 뒤늦게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변변한 변론이나 사법부의 판단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심판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경우 검찰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반면 특검은 간호장교 조여욱 대위를 두 차례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영재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도 박 대통령 측에서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다. 특검은 현재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인 정유라(21)씨를 지원해 줬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힘을 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합병에 협조해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내용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