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돈 “대법원장 변화 기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판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차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주지방법원 대표다.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심경을 담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를 20일 오전 11시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6월 28일 대법원장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 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