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나흘 만에 본격 조사

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과거 피해자들 앞으로 나오길”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조사단은 ‘셀프조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 기구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조순열 변호사 등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태근(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요구했는지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진상 규명 요구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조사 분위기는 어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조사단은 앞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은 물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 주변 목격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최교일(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강제 수사나 처벌을 할 방법은 없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사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고, 조직체계상 조사단의 상위 기구가 된다. 위원회는 조사 진행 및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해 조사 방향 및 범위, 추가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양성이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위가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의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이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리인단에서 물러났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한편 서 검사의 이날 출석은 조 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과 선을 긋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지난 2일 과거 조 단장에게 성폭력 경험을 폭로했다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임 검사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하니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