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논란 수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9. 5 김명국 기자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통보한 6일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의 출두를 기다릴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총회 요청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가량 재소환 통보를 한 뒤 곧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 변호사는 “기소 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기소를 안 할 것이면 소환조사 없이 법리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차 검토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회 변호사는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재희·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