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첫 국감서 치열한 공방

민주 ‘먼지털기식 탄압’ 공세에
韓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내용”
민생사건 지연엔 “검수완박 탓”
“김근식에 내년 고위험 전자발찌”

추미애 장관때 전용 헬스장 의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 강압수사’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야당에)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로비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다 자신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획 사정 수사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여러 버거운 일을 하는데 보복 수사나 기획 수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국감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상당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재차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 시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관련해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청사 내 전용 체력단련실 조성 의혹도 불거졌다.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4000여만원을 들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의 직원 휴게실이 (한동훈)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취임 전에는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일종의 헬스장같이 돼 있었다. 불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 측은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