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돈 건넨 배경 적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의 거액을 건넨 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대장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뜻이다.

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돈을 건넨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2월 뇌물 혐의로 기소했을 때는 담지 않았던 내용을 보강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 등에 따라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했다”며 “특히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동산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곽 전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민주당 인사 투기 의혹을 파헤쳤다. 이에 김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부동산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각종 형사사건에서 영향력 행사 등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