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 준비기일 두 번 열어 증인 신청 등 양측 입장 정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어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2차례 준비기일로 지정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1년 넘었는데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주간 시간을 주겠다. 다음 재판기일(4월 15일) 전까지 검찰은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 등을 적은 입증계획서를 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 명단과 반대신문 예상 시간 등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에 한 번 해당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우선 향후 두 번의 재판을 ‘공판 준비기일’로 열어, 증인 신청 등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4월 15일(오후 3시), 29일(오후 2시) 2차례 재판은 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후 재판 기일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한다.
증인신문 절차가 재개되는 5월 재판 기일은 20일(오후 2시), 6월에는 10일(오후 2시)과 24일(오후 2시) 재판이 진행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 등 7개 기업들로부터 18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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