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2029명 설문조사

과학기술인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탈핵과 같은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최근 국내 과학기술인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2029명 가운데 38%가 장기적으로 탈원전 방향은 맞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당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46%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적절하다”는 의견도 41%에 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응답자의 72%가 ‘탈화석연료’ 정책은 필요하다고 봤으며 55%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탈원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답변(56%)이 필요하다(32%)는 답변을 훌쩍 뛰어넘었다. 탈원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65%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할 것(21%)이라는 답변의 3배를 넘었다.

이들은 탈원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로 ‘불안감 해소’(31%)를 꼽았다. 반면 탈핵을 할 경우 전기료 인상과 전력수급 안정성 약화(57%)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지역경제 침체나 관련 기업 기자재 공급망 붕괴, 해외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도 주요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과학기술인들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공급 안정성(26%)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환경 친화성, 경제성, 안전성을 들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 친화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과 대조된다. 과학기술인들은 또 국가에너지 계획을 정할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총 관계자는 “원자력 분야는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감성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논리에 의해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며 “시간을 갖고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가진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